[정의]

대구광역시 동구의 도심 속 빈집 리모델링 사업.

[개설]

대구광역시 동구청과 국제해비타트 대구경북지사가 2013년부터 연계 협력한 시책으로 빈집을 고쳐 저소득층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주거안정 디딤돌 사업이다.

[둥지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구전동요 중에 우리 귀에 익은 「두껍아 두껍아」는 헌 집을 내준 뒤 새집을 얻고 싶어 하는 소망을 담고 있다. 편안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은 심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다. 특히 머무를 공간이 마땅치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 자나깨나 집 걱정이 태반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 동구는 저소득층 주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무상임대주택 행복둥지라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행복둥지는 방치된 집의 주인과 협약하여 동구청 주관으로 리모델링한 뒤 저소득층에게 일정기간 무상임대하는 방식으로, 집주인도 만족하고 저소득층도 안심하는 주거안정 디딤돌사업이다. 2013년 6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서호동의 행복둥지 1호를 시작으로 해마다 평균 세 채 집이 저소득층을 위해 탈바꿈하고 있다. 행복둥지프로젝트는 누구나 안정된 집에서 살 수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라 할 만하다.

[행복한 둥지를 꿈꾸다]

1. 추진배경

대구광역시 동구는 신서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동대구광역복합환승센터 등을 갖춘 명실상부한 도심지이면서도 시가지 내의 빈 집이 급증하는 현상을 맞닥뜨린 바 있다. 이러한 폐·공가는 크게 네 가지 문제를 야기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첫째로 관리부재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둘째는 붕괴위험으로 인한 주민안전 위협, 셋째로 우범 지역화로 인한 청소년 범죄 발생, 마지막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 등 문제가 속출했다. 이렇듯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대구광역시 동구는 반대로 집을 구하지 못해 속을 끓이는 저소득 계층에 눈을 돌리게 된다.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60%에 달해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가계의 큰 부담인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대구광역시 동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바로 ‘행복둥지’ 사업의 실시였다. 폐공가로 인한 고질적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도심을 재생하는가 하면 저소득층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시도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2. 추진과정

대구광역시 동구는 먼저 도심 속에 낡아빠진 집이나 비어 있는 집을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행했다. 이를 위해 우선 폐·공가 정비를 위한 관리 총괄을 동구청 부구청장이 맡고 시민참여단이 동참하는 등 내부적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별 빈집을 전수조사하고, 건축주택과에서는 건물 상태별 등급 지정 및 분류 작업을 맡는 등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한 네트워크를 마련한 것이 주효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을 전수조사해 찾아낸 403호의 폐·공가는 각각 A, B, C 등급을 부여했는데 A등급이 142호, B등급이 147호, C등급이 114호로 분류되었다. 건축 상태가 양호하고 내부에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A등급의 경우 게스트하우스, 북카페, 공부방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다음으로 건축 상태가 보통이고 화장실이 실외에 있는 경우는 B등급으로 분류하여 행복둥지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했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C등급으로 부여하여 철거과정에 돌입했는데 그 공간을 주민쉼터인 쌈지공원으로 만들거나 동네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호응을 얻기도 했다. 2012년 10월부터 이 같은 사업토대를 마련한 동구청은 비로소 민·관협력 시스템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공공기관으로서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가옥주의 동의를 얻은 다음 기업체의 후원기관인 공동모금회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해비타트 대구경북지회가 공사를 시행하며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까지 받아 저소득층을 돕는 다각도의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다. 2013년 4월 24일 해비타트대구경북지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뒤의 사업은 순서대로 착착 진행됐다. 2013년 5월~6월 집수리 및 입주자 선정을 이루어냈고 2013년 6월 20일 행복둥지 1호[동구 서호동 소재] 입주식, 이어서 2013년 9월 6일 행복둥지 2·3호[동구 신암동 소재] 입주식을 연거푸 가졌다.

현재까지도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는 비영리 NGO 단체인 국제해비타트 대구경북지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1976년 미국에서 창설된 공동체운동 단체 ‘해비타트’는 세계 76개국 1,700여 개 지회를 두고 있는데 대구 동구청은 해비타트 대구경북지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수리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공공기관들이 사회공헌활동 후원금을 기탁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또한 보일러설비협회 대구경북지회, 동구자원봉사센터 시니어재능나눔봉사단, K2시설대대 하늘손길봉사단, 친환경페인트업체, 도배봉사단 등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의미 있는 재능을 기부해주고 있다.

3.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빈집 전수조사로 행복둥지 대상 주택을 발굴하는 작업은 여러 성과를 가져왔다. 먼저 우범지대를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갖고 있어 사회안전망 구축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빈집으로 방치되다 보면 자연히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지는 쓰레기로 악취도 심해져 흉물스러워지는가 하면 청소년범죄의 온상이 되곤 해 주변 이웃들이 불편을 겪곤 한다. 그런데 행복둥지 집수리 사업은 허술한 지붕, 허물허진 담장, 흔들리는 창틀, 외벽 페인트칠 등을 모두 꼼꼼히 보수하는 작업이다 보니 집과 더불어 동네 안전이 함께 살아나는 효과를 낳는다. 두 번째, 행정·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정책적 다양성 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우리 동네가 깨끗해지고 살기 좋아진다는 부분이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중앙정부가 해내기 어려운 세심한 정책이 뒤따른 것이다. 또한 복지는 세금을 퍼붓는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불식되는가 하면 오히려 공동체의 연대가 강화되는 기회를 제공했다. 전국 최초, 순수 민간자원 및 자원봉사를 활용한 비예산 사업이라는 평가가 이를 뒷받침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 이같은 성과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남구가 뒤이어 행복둥지사업을 실시했고, 북구·수성구 등도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할 정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실제로 2012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세 세입자보다 월세 거주자의 연간 지출이 500여만 원 더 많은 실정이며, 전국적으로 폐·공가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동구의 행복둥지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필요성이 제기된다.저소득층도, 집주인도, 동네도, 자원봉사자도 만족하는 행복둥지사업은 그간 여러 수상을 통해 대내외적인 성과를 인정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3년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안전행정부장관상, 2013년 제5회 다산목민대상 본상, 2014년 지방정부 정책대상, 2014년 복지행정상 공모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 동구의 이 같은 모범 정책사례는 학계에서도 인정받아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가, 우수 정책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국의 행정학자, 정치학자 및 정책 실무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타 지방정부에 모범적인 정책사례가 발표되는 자리였다. 대구광역시 동구는 행복둥지 주거안정 디딤돌 사업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참여한 학자와 실무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행복한 둥지에 힘을 보태다]

행복둥지가 지닌 또 하나의 매력은 누구나 언제든지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둥지 프로젝트가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움직인다면 곧바로 신청하면 되는데, 해비타트 홈페이지를 통해 봉사참여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행복둥지 집 고치기 현장에 가면 단지 취약 계층을 돕는다는 보람 외에도 우리 이웃의 집을 돌아보는 계기를 찾을 수 있다. 한 가정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데에 힘을 보탤 수 있어 오히려 도와주러 간 사람이 건강한 마음을 얻어 돌아온다는 얘기가 종종 오간다. 이러한 입소문 덕분인지 여러 학생 봉사자들이 빈집 쓰레기수거부터 낡은 대문 페인트칠에 이르기까지 일손을 보탠다. 실제로 집수리 현장은 언제나 자원봉사체험학생들로 북적이는데 대구광역시 동구의 봉사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곳을 찾는 추세다. 도저히 사람이 발 디딜 수 없을 것 같던 폐가는 해비타트 회원들과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 덕택에 늘 새로운 삶터로 재탄생한다. 재능기부 봉사자들은 안전과 위생을 위해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조하며, 집안 곳곳에 갈라진 벽을 수리하고, 깔끔한 벽지와 장판으로 집안을 새로 도배하는 등 새로운 집에 새로운 삶까지 들여놓는 법을 배워나간다.

[행복한 둥지에 민관이 어우러지다.]

대구광역시 동구청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대구광역시 최초로 시행하는 특수시책사업인 행복둥지사업은 낡고 노후 돼 공가로 방치된 가옥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의 주거공간으로 탈바꿈 시켜 주는 사업이다. 행복둥지사업를 통해 동구는 방치된 빈집을 민간 봉사단체의 협력을 구해 수리과정을 거친 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에 3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대상자 선정이다. 대구광역시 동구는 자립의지가 높고 성실하게 생활하지만 그간 디딤돌을 마련하지 못했던 저소득 한부모 가구를 중심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치고 있다. 또한 입주 이후에도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자활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집주인에게 3년간 무상으로 빌린 이 집은 저소득층에게 다시 무상으로 빌려주어 월세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립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숨은 단계가 있다. 저소득층은 매달 약 십오만 원에 해당하는 월세를 본의 명의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데 이는 동구청에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약속된 개인통장이다. 이를 삼 년간 꼬박꼬박 입금하면 오백만 원이 훌쩍 넘는 목돈이 모이는 것이다. 행복둥지에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모은 저소득층이 다음 집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할 때까지 동구청은 이를 독려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저소득층에게 걸림돌이던 월세를 그야말로 디딤돌로 전환해주는 계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둥지는 단순히 일회성 복지차원으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활 방식과 미래 설계 과정에도 동참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집을 선정하는 일 또한 조심스러운 대목이다. 서호동 반야월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행복둥지 1호의 경우 5년 동안이나 방치된 폐가였다. 집 내부 곳곳에 금이 가고 허물어진데다 지붕도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집주인마저 살지 못하고 세입자도 들지 않는, 그야말로 동네의 흉물이었다. 귀곡산장이라 불릴 정도로 음침했던 이 폐가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가 소홀하다보니 자연히 침입자가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주로 방과 후에는 주변 초등학교 학생들이 들어와 장난을 치고, 늦은 밤에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등 동네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던 집이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은 행복둥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처럼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집을 신청받았는데, 첫 해에 8가구가 신청했으며 이 중 1호 가구가 3개월간의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첫 입주자를 받은 것이다. 1호집 리모델링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기부가 이어졌다. 먼저 한국해비타트 대구경북지회가 건축자재 500만원 어치를 지원했다. 인근에 있는 K2공군기지와 이마트 등 군부대와 기업체에서도 200여 명 인력을 지원했다. 집주인은 대신 3년간 집을 무상으로 내놓아야 한다. 단, 집 주인은 저소득층이 입주한 3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받고 집을 수리하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는 공공예산의 한계를 민간기업과 봉사단체의 후원으로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창조적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고 평가받는다. 행복둥지 1호 가구의 입주자는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집에 햇볕이 들어와 마음에 든다. 앞으로 여유가 생기면 지금 받은 것 이상으로 베풀며 살겠다.”고 말해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민관이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쏟아내다 보니 행복둥지 곳곳에는 세심한 배려 또한 돋보인다. 겨울철 난방료가 부담으로 작용할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연탄보일러를 설치해주고 연탄까지 지원해줘서 걱정을 덜기도 한다. 또한 작지만 다채로운 화단을 만들어 새 생명이 깃든 집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입주식 때는 행복둥지 열쇠와 함께 쌀자루, 가스렌지 등 입주선물과 시루떡, 다과를 이웃 주민과 함께 나누면서 새 보금자리에 입주한 가정의 행복한 출발을 기원해주고 있다. 새로운 보금자리 입주식 때마다 동구청장, 해비타트 대구경북지회 이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속 자원봉사자, 주민자치위원장과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 동구청희망복지지원단 등이 자리해 축하해주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참여한 구성원에서도 알 수 있듯 행복둥지는 동구청과 지역 민간기업이 협력하고 순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사업이다. 저소득층에게 자립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른바 빈집이 희망의 집이 되어가는 행복한 과정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